[전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선언문…전날 ‘강경 발언’ 의식해 수위조절 타협한 듯
  • ▲ 한미 외교·국방 회담(2+2회담)을 위해 나란히 선 양국 장관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서욱 한국 국방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미 외교·국방 회담(2+2회담)을 위해 나란히 선 양국 장관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서욱 한국 국방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18일 공동 회담, 일명 ‘2+2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선언문을 내놨다. 지난 17일 회담에 앞서 미국 측 장관들이 강조했던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선언문에서 빠졌다.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 공유하는 혈맹…북한 비핵화, 동맹 최우선 과제”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우정, 강한 인적 유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우한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한미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공통된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서 움직여야 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검토 또한 이러한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동맹의 의지”…한국 방어·전작권 전환 약속 강조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선언문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모든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어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두 나라 장관들은 “이 협정의 원칙적 합의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한미는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공동의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따른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북한의 위협, 인권 문제 생략…외교부 “폭넓은 대화 나눴다. 이견 없다”

    이날 나온 2+2 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블링큰 국무장관이나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주민 억압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양국 간의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인권 증진에도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공동선언문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 북한인권증진에 두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注: 다음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한글은 외교부가 제공한 비공식 번역이다.]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ung Eui-yong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Wook hosted a Joint Foreign and Defense Ministerial meeting with United States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and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in Seoul on March 18, 2021.

    대한민국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reaffirmed that the ROK-U.S. Alliance, forged in blood on the battlefield 70 years ago, serves a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region. Amid increasing global threats, the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They also acknowledged that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global partnership grounded in mutual respect and trust, close friendship, strong people-to-people ties, and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y vowed to further promote mutually-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cooperation across a wide range of areas encompassing a robust trade relationship, cooperation on combatting the climate crisis, and coordination on pandemic relief and post-COVID-19 economic recovery.

    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Both sides reaffirmed a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consistent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U.S. officials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its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Both side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and they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joint readiness against all shared threats to the Alliance through combined training and exercises. Both Secretaries and Ministers noted that U.S. forces in the ROK continue to play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committed to continuing to ensure that we have the force posture and capabilities necessary to meet our common challenges.

    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는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Both sides affirmed that the agreement in principle on a new multi-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is a symbol of the shared commitment to the ROK-U.S. Alliance, supports the stable presence of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enhances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양국 장관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noted that since both sides decided to pursu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in 2006,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achieved great progress through their combined efforts and reiterated their firm commitment to wartime OPCON transition consistent with the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COT-P). Building on this progress, the leaders pledged to continue efforts toward the transition.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emphasized that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issues are a priority for the Alliance, and reaffirmed a shared commitment to address and resolve these issues. They affirmed the importance of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North Korea.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closely coordinating on all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se issu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a fully-coordinated strategy toward North Korea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y committed to maintain high-level consultations on the United States’ ongoing North Korea policy review.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affirmed the importance of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nd pledged to continue promoting mutually-beneficial, forward looking cooperation to promot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challenges to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shared values of the ROK-U.S. Alliance undergird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opposing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and destabiliz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that they remain united in thei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unimpeded lawful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their resolve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The two countries are united in their dedication to support ASEAN centrality and other regional efforts. Both sides acknowledged the contributions of ongoing bilateral dialogues to expanding regional coordination with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in the Mekong sub-region.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emphasized the role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played in nurturing partnership and cooperation in our collective response to an increasing number of global challenges.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양자 대화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유역에서의 공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They committed to deepening cooperation across a range of areas including trade, health, non-proliferation, nuclear energy, COVID-19, combatting the climate crisis, space, and cybersecurity.

    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emphasized that the ROK-U.S. Alliance—built upon shared values and bonded by trust— is stronger than ever. In this era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noted the dynamism, reciprocity, and boundless potential of the Alliance and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further advancing and deepening ROK-U.S. cooperation.

    양국 장관들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하였다.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