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美국방장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 강조…국방부 “전작권 전환노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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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오스틴 장관은 북한·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부분을 강조해 양측 시각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 ▲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 ⓒ뉴시스-공동취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 노력 확인” 강조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끝난 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회담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한국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쿼드 플러스’ 등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한미일 3자 공조 등과 관련해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쳤다.
오스틴 장관 “북한·중국의 전례없는 위협에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더 중요”
반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직면했다”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 우리(한미)는 매번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의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즉각 응전(파이트 투나잇)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서 장관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나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한미 2+2 회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진행
오스틴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대목이 한국 국방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차이가 있지만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월 첫 통화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조기에 이뤄진 것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가서명식도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