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한 적 있나→ 아직은 없다… 사의 표명할 생각 있나→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최근 사의 표명한 적 있나→ 자리에 연연 않겠다… '맹탕 조사' 논란에 마음 바뀌었나?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변 장관은 그동안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맹탕'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론이 들끓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츨석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최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변 장관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에둘렀다.

    변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 있게 일을 마무리 하고 물러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청와대) 결정에 따르겠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이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법대책을 마련하고 퇴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정책 실패에도… "공공 주도 사업 계속 진행"

    변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이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이번 투기 의혹 사건도 터졌다"며 '정부 실패'를 거론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법제화하는 데 도와주면 든든한 기반 속에서 공공 주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토위 회의에서 자신의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