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정조사 하자더니… 국민의힘, 국정조사요구서도 아직 안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조사에 나섰으나 변창흠 국토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LH 투기 사건 관련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감사해야 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변창흠 장관은 사퇴하든지 해임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발본색원하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다른 궁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심이 뒷받침되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변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국정조사요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못 들은 척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LH 투기의혹 관련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며 "LH 투기의혹 관련 발언은 모두발언에서 끝났다"고 전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성사된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해임을 건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만으로 국정조사 요구와 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가능하나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민주당을 향해서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꾸려 자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가 민주당 의석 수에 밀려 관철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LH 투기의혹 조사에 검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4·7 보궐선거까지 사건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LH 투기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관련 질문에 "국정조사 관철을 우리에게 묻지 말고 민주당이 왜 안 하는지 물어봐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