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시민단체 "학습권 침해 전교조 교사 파면… 부당 압력 조희연은 사퇴하라"

<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위원회 성명서 전문 > 

 지난 2018년 5월 4일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참 등교로 북적이는 교문 앞에서 전 교육감이자 ‘징검다리공동체’의 이사장 곽노현이 1인 시위를 하였다. 그 이후 여러 단체들이 등교시간에 맞추어 정문과 후문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후에도 동일한 피켓을 많은 단체들이 들었고, 그 중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1인 시위는 그 자체로 문제였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문 앞에서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 찬 피켓은 온통 거짓말로 날조된 것이었다. 거짓말투성이인 피켓을 교육자라 하는 인사들이 우신중학교 교사인 전교조 부대변인 권종현을 위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버젓이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유린당했기 때문이었다. 권종현은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학부모들을 법원에 고소하여 해당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권종현의 이런 악의적인 행보는 학부모의 요구가 공익의 일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교조의 부대변인이었던 권종현은 해임 후에도 쉬지 않고 개인 SNS와 공영방송 등 미디어를 이용해 스스로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전 교육감 곽노현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이어지는 시위를 보면 그 뒤에 많은 조직적인 비호세력이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미 그 징계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소청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도 효력을 잃는 치외 법권지역이라는 말인가! 타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로 해임당한 교사를 교육현장에 다시 복직시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교원소청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 인사 청탁이 거부당했다고 깡패로 돌변한 막장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교사에게 누가 배우기를 원하겠으며,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런 교사에게 배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조희연 교육감은 권종현을 비호하며, 시간제 강사의 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협박성 명령으로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권종현을 복직시켰다. 이에 우신중학교 학부모회는 복직된 권종현 에게 절대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며 수사기관과 우천학원 및 우신중학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 일을 직접 겪고 있는 학부모회의 고발을 통해 3백 여 우신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한 조희연 교육감의 깡패 행정과 권종현의 악랄한 거짓 행보가 들어났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 제2, 제3의 우신중학교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침몰해가는 세월호에 내버려둔 파렴치한 선장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복직 조치는 권종현이라는 난파선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는 것과 같다. 공교육 현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한 싸움터로 전락시킨 권종현의 복직 및 그와 유사한 어떠한 행위도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위원회는 해임된 권종현의 거짓 행보에는 눈을 감고 정당한 해임을 뒤집어 복직시킨 서울시교육청과 소청위원회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조치로 해임된 권종현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그의 복직을 즉각 철회하고 권종현을 파면하라! 이것은 교육자로서 부당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표현일 것이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당신은 교육감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2. 학습권을 짓밟는 교사를 비호하고 부당하게 복직시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또 다시 죽이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1년 3월 8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구미지부,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이상 총 14개 시민단체

<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성명서 전문>

우신 중‧고등학교의 교사이자 전교조 부대변인인 권종현은 개인적인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적인 일을 사학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켜 자신이 공익제보자로서 부당 해임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해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일삼아 왔다. 이 뿐 아니라 전교조 부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해임 건을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건으로 이슈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서 권종현을 복직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종현의 해임을 다루는 행정법원 소송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 서둘러 학교재단과 우신중학교장에게 협박성 행정 처분을 보냈다. 그 내용은 권종현을 교사로 복직시키지 않으면, 교장의 임금을 1/3감액과 기간제 교사의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복직을 강요한 것이다.

2019년 9월 23일 우신 중‧고등학교 교사징계위원회는 권종현 교사에 대해 수년 동안 거짓말과 억측, 억지 주장을 일삼으며 보여준 위선적인 행보에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권종현은 학교의 해임 조치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하기는커녕, 우천학원의 인사 갑질을 고발한다며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 면학 분위기를 해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켓의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종현은 자숙하지 않고 전교조 부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이 공익제보를 해서 해임되었다는 또 다른 거짓을 지어내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을 지속해왔다.

전교조 부대변인인 권종현은 담임을 맡은 반의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고소당한 학부모들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종현은 자신의 교권이 실추되었다며 거짓과 위선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권종현의 거짓말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문제점들은 짧은 지면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대한 해임 조치는 대통령령 제 30023호 교육공무원의 징계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이다. 

권종현의 거짓 주장과 해임, 복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함과 전교조 및 관련 단체들을 동원한 시위를 수개월 동안 벌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무시하는 뻔뻔함,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서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복직을 얻어내는 졸렬함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교사들에게 배우기를 원한다. 권종현의 언행을 통해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권종현과 권종현을 비호하는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행동은 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이에 우리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된 권종현 씨의 복직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유사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임된 권종현 씨의 거짓된 행위를 돕는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소청위원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우리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싸움을 결코 멈출 수 없음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당한 해임교사 권종현의 복직을 철회하고 즉각 파면하라!

하나, 부당한 압력으로 해직교사 복직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해임 교사를 비호하는 교육감은 필요없다!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2021년 3월 8일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