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던 대로 사퇴했는데… 민주당 "윤석열이 배신했다"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촛불정부를 배신했다"며 맹비판했다.

검찰의 권력수사 때마다 윤 전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사퇴가 4월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사퇴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윤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노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는 한마디로 배신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윤 전 총장을 발탁한 것은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인데 국민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사퇴는 야당발(發) 기획사퇴"라며 "저들 적폐무리와 손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하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총장직 사의를 밝히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전 총장 사퇴의 주된 요인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새로운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속도를 늦추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무리하게 중수청법을 밀어붙이다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여당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중수청법은 '윤석열 사퇴하라'는 법"이라며 "여당은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전에 사퇴할까봐 중수청법을 보선 이후에 추진하자는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는데, 윤 총장이 사퇴해 보선에서 불리해지니 어떻게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