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파동'에 화들짝?… 검찰, 원전 수사팀-김학의 수사팀 유임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은 유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에 남았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는 수사 권한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6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585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인사다. 타기관 파견 3명, 의원면직 12명의 인사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욱준 차장검사의 사표로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부임했다. 

나 차장검사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남부지검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또 사법연수원 28기로 '이종근2'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동기다. 

사의를 밝힌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후임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도 부여(겸임발령)해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은 모두 유임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자리를 지켰다. 

아울러 법무부에 '검찰개혁TF'를 설치하고 일선의 우수 검사를 배치해 검찰개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검찰개혁TF에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이 파견됐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두 차례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