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즉각 해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를 시세90% 허용한 결정 즉각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국적 시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집값 원상회복 의지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자고나면 뛰는 현실 앞에서 평범한 국민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국토부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신임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사실 변창흠은 국토부장관은커녕 애초에 LH공사 사장도 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변창흠은 LH 사장 시절 과거의 소신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실행하지 않고 핑계 대기 바빴던 사람이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에 대해) 걔만 조심했으면",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느냐"와 같은 발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드러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택정책을 맡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한다.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국민은 국토부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업계,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리고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8.4대책의 127만 호에 이어 이번에는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2.4대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겠다며,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2.4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또 하나의 기막힌 보도가 나왔다. HUG 분양가 심사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을 80% 폭등시켰다. 정권 초기 시세의 180%인 현 시세의 90%까지 고분양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변창흠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10~30%의 이익을 더 얹어주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는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최악의 정책은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왔는가?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같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부산 등 지방의 분양가와 집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의 집값을 골고루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변창흠을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과 무주택자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촛불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어찌 이리도 표리부동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무주택 국민을 대신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당장 해임하라. 그는 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건설업계를 만나고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건설 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을 기만했다.

    둘째, HUG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히고 정책 책임자를 공개하라.

    셋째,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라. 변창흠 장관이 SH사장과 LH사장 시절에 시행하지 않고 미뤘던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당장 시행하라. 불필요한 건축 가산비 등을 폐지하고 분양가 심사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넷째,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정책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특혜를 폐지하여 160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즉각 조치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와 유착해서 반서민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주택 국민과 연대하여 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1년 2월 18일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