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도발보다 한일 간 이견 더 염려”…文정부 “한일관계 개선, 안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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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외교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열린 자세인데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19년 11월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무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것”
“최근 북한인권문제와 중국의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압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미국과 동맹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 간 관계 강화도 목표다.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미국)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 강화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우한코로나와 싸우고, 기후변화·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보다 회복력이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비슷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것이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블링컨 국무장관까지…‘반일 외교’ 바뀔지 주목
바이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완전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이어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했으며,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미국은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지난 4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보다 한일관계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 그 속뜻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정부 역시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풀이했다.
실제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15일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에 앞서 한미가 먼저 대북정책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동맹국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포석을 깔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실제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에 전해지면,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