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파트너→ 이웃국가로 기재… 文 국방백서, 수용불가" 日 강력 유감

일본 언론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먼저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협력' 대목을 뺀 데 따른 대응”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수용불가…한·미·일 협력 손상 않도록 요구할 것”

지난 2일 우리 정부의 ‘2020 국방백서(이하 국방백서)’가 공개된 뒤 일본 방위성이 일본주재 우리 대사관 무관을 불러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NHK 등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일본 방위성이 우리 국방백서 내용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정치인들의 독도 발언,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함정 근접비행, 그리고 이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인해 한일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는 부분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의 이시카와 다케시 보도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이 한·미·일) 협력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시카와 보도관은 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일본)의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기술했다”는 불만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일본,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돼”

현지 언론은 특히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이웃국가’라고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2018년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지정학·문화적으로 가까운 동반자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한 반면, 이번 국방백서에는 “협력해야 할 이웃국가” 정도로 서술하는 데 그쳤다며 ‘격하’라고 표현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는데 (일본과 관계를 격하한 것은) 한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2020 국방백서, 일본 낮추고 중국 '사드 압박'은 빼

한편 국내에서는 국방백서에서 중국 관련 부분이 바뀐 점도 논란이었다. 백서에는 “2020년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중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국방백서에 있었던, 중국의 ‘사드 압박’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다. 

국방부는 “당시에는 사드 압박이 화두라서 (백서에) 넣었던 것이고, 이후로 논란이 일단락되고 정상화 단계라고 생각해 굳이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