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3월 실시한다지만… 전작권 연내전환 힘들 듯

한미 군 당국이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모와 기간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양측은 입을 모았다.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2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3월 중에 연합훈련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진행 하기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소, 연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언제 마치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은 (전작권 전환 시점, 규모 등을) 공개하거나 추정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최근 일부 매체의 ‘올해 중 전작권 전환연도 확정’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경희 국방부 공보운영담당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할 계획은 없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 설명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미군 없이도 전작권을 행사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총 3단계인 검증 절차 가운데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다. 하지만 우한코로나 사태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하지 못했다. 이를 2021년에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역량 확인 2단계와 3단계를 완료한다고 해도 후속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검증하는데 다른 장애물도 있다. 통일부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주장했다. 지난 25일 이인영 장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고려해 보자는 주장을 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