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년 지나면 시민권 부여’ 취임날 법안 공개… 무슬림 국가 입국제한도 없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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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당일 불법체류자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개하고 의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이민 장벽’을 깨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체류자 1100만명, 향후 5년 동안 ‘의무요건’ 충족하면 영주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민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에 있는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이력,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을 5년 동안 지킨 것이 확인되면 영주권(그린카드)를 주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시민권 요청 자격을 주는 것이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추방하려 했던 ‘드리머(불법체류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와 농업 계절 근로자(농번기 일자리를 얻으려 미국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지금도 합법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5년이 되기 전이라도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더불어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는 언어 교육과 인력 개발 등의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라티노 유권자들 의식한 법안…무슬림 입국 제한도 없앨 듯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라티노(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이민적 발언과 정책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또한 그는 이민자 그룹들로부터도 강제추방 조치를 줄여 달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CNN은 지적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법안에 이어 무슬림 국가에서의 입국 제한도 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는다”며 무슬림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이란·예멘·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후 의회의 반발로 세 차례 수정된 행정명령은 2018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법안이 의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해당 법안에 국경 장벽을 비롯해 안보 강화 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