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100% 균등 지급" 제안에… "정례화" vs "역차별" 엇갈린 현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매년 차등 지급해오던 교원 성과급을 올해만 100% 균등 지급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일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이 한 일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해 평가할 수 없으니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과급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힘든 직무에서 열심히 일한 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제76회 총회에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올해만 교원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원래 교사들의 개인 성과급은 대부분 전체의 50%에서 성과에 따른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남은 절반에서만 똑같이 나눠 주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교사들이 고생한 만큼 성과급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사태 속 모두가 학교에서 헌신했다"며 "애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차등 지급하는 50%의 개인 성과급을 결정짓는 '교원다면평가'가 교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만큼 올해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전체 균등 지급하는 게 올바르다는 논리다. 교사들은 교원다면평가에 따라 상위 30%는 S등급, 그 아래 40%는 A등급, 나머지 30%는 B등급으로 나뉜다. 지금처럼 개인 성과급의 50%를 차등 지급할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전체 성과급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는 "평가하는 입장에서야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친밀도라던가 소위 정치적인 부분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이렇게 교사들끼리 경쟁하고 윗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갈등 없도록 성과급을 100%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나은 거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대다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개인 성과급의 100% 균등 지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로 평소와 다른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이나 정보통신 관련 부서 등 힘든 격무에 시달린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등교 전 자가 진단 체크'를 일일이 확인하고,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수도권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정보통신부에 소속돼 있는 교사들이나 챙겨야 할 게 많은 담임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바빴다"며 "젊은 교사들은 IT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교사들을 돕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썼다. 이렇게 애쓴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무 보상도 없는 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교사들이 일 많고 힘든 담임을 기피하려고 하는데 성과급마저 없다면 힘든 업무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를 놓고 보면 교사들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었다.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한 것처럼 교원 성과급 역시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린 교사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업종도 있고 큰 피해를 입은 업종도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코로나19로 더 힘들게 일한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덜 힘들었던 교사가 분명히 나뉜다"며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만 제공했듯이 교원 성과급도 코로나19로 더 힘들었던 직무나 부서에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