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동부구치소 코로나피해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전적으로 외면했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법무부장관 및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한변과 대한의사협회, 자유수호의사회는 내일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인권 비극의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국민은 무죄 추정과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인권기준도 국가가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게 생존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 변호사 시절 기고한 칼럼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며 “미결구금자가 신체의 자유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부구치소 내에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자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마스크 미지급 및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전적으로 외면했다. 

    4. 이에 한변과 의협은 동부구치소 인권 비극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특히, 한변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감염병 인권침해 피해 직권조사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5.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태훈 한변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 부회장, 기타 관련 변호사, 의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 1. 1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