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위협 못하게 만들어야” 백악관 기밀문서 공개

“10쪽 분량의 이 문서는 2017년 3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에 관한 메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북한과 중국을 지정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해당 문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을 예속화하려는 의도를 표출하는 등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큰 위협을 제기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생물학·사이버 무기를 없애는 것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작업, 즉 김정은 정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외교·군사·법집행·첩보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무력화하고, 자금 유입을 차단해 김정은정권을 약화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 움직여야만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맞서기 위해 ‘쿼드동맹’ 강화… 한국은 별도 역할 맡겨야”

문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전략’의 상당부분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파트너국가들 간의 관계 와해를 노리며, 이를 통해 생긴 지역 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 하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방송은 전했다. 

문서는 또 “중국은 인공지능과 유전자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 우위를 추구하며, 이를 독재에 이용한다”며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 통제, 영향력 행사 확산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자유진영에도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막는 방안으로 호주·일본·인도와 ‘쿼드동맹’ 결성을 생각해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인도-태평양에서 지역통합과 기술진보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한국에는 ‘쿼드동맹’이 아닌 개별주체로 한반도는 물론 주변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방송은 전했다. 

“문서에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담겼다”고 방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