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25조 쓰고도 최악 일자리… 文정부, 소주성 참사"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대참사'의 진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핑계는 실정을 가리려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의 '2020년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예산'에 혈세를 쏟아붓고도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참사를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가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한 것과 관련 "일자리참사, '사람이 먼저'라더니 '통계가 먼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짜 이유는 코로나 말고 다른 데 있다. 진짜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주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이 감소했다. 무려 22만 명에 육박한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2년 이래 가장 크다.

문제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쓰고도 최악의 고용참사를 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자칭 '일자리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라며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소주성'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공공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의 일자리참사 진짜 이유"라며 "가짜 일자리, 세금범벅 일자리, 생계해결 안 되는 땜질 일자리로 일자리 숫자만 잔뜩 부풀린 '통계분식'으로 마치 일자리 성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의 진짜 해악은 진짜 일자리를 가로막는 동시에 마치 일자리 성과가 있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켜 문제해결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라며 "진짜 일자리는 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소득을 얻는 일자리어야 한다. 월 30시간 쓰레기를 줍거나 형광조끼 입고 교통안내하면 월 25만원 정도 주는 공공 일자리를 진짜 일자리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나"라고 따졌다.

"최악이라는 일자리 참사조차 가짜 일자리로 부풀려져 있어 실제 상황은 더 끔찍하다"고 지적한 이 전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에 있지 않고 '정권 홍보'에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가짜 일자리'로 숫자 부풀리는 통계분식은 당장 중단하고 '진짜 일자리'에 올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소주성'의 상징인물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연말 소리 소문 없이 위원회를 떠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문재인정부도 '소주성'의 문제점을 인지한 건 아닌지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경계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소주성 간판정책을 설계했던 홍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