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 5년간 74만 가구 공급" 안철수, 부동산대책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서울시장선거 최대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에서 야권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는 먼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해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5년간 서울에 총 7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국영 철도·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가구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5만 가구 등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해서는 4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안 대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30만 가구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부진한 지역 중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 추진으로 20만 가구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 주민 합의 통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세금인하정책을 핵심으로 들고나왔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으로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로 청약제도 혁신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 통한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임대차 3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으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있겠나"라며 "74만6000가구가 가능한 목표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5년 정도 내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