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야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지난해 12월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5일 문 대통령은 이 법 공포안을 재가했고, 이날 즉시 시행됐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 역시 지난해 12월15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결국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28일 재가했다.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이 법은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군의 확성기방송마저 금지한 이 법은, 미 의회가 이달 중 청문회를 열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제리 코넬리 미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수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의회도 자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한국의 '재갈 물리기법'(Gag Law)에 관심과 견해 표명을 촉구한다"며 도미니크 라크 영국 외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형사범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5·18가중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학문·연구·예술활동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이고 다양한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정권의 3대 악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적한 '3대 악법'은 공수처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5·18가중처벌법 등으로, 성명은 이들 법안의 의결이 "범여 180여 석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라며 "노골적인 반헌법, 반민주, 반문명의 법안들의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견해를 내며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및 제정안을 말하는 '공정경제 3법'은 경제단체들이 부당하게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기업이 자본과 노력을 경영권 방어에 쏟게 되면 투자는 당연히 줄어든다"며 "규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힘이 더욱 약해져 오히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만 더 높아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해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3일 "규제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며 "우리 기업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사업 접으라는 말"이라는 불만이 쏟아져나온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업활동만 크게 위축시킨다는 호소였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5·18가중처벌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주 4·3사건에도 관철하려 시도하는 중이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법안이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러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논평했다.

그밖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은 집합제한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을 현행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출마금지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대선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1년 1월1일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경우 기존 1.3%에서 2.2%로 올랐고, 3억원 이하 주택에도 기존 0.6%에서 1.2%로 2배 상향됐다.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세금이 아니다"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 불만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