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친문청와대사수처장 될 것"

국민의힘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친문청와대사수처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대 공수처장 지명과 관련, 이날 논평을 통해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청와대사수처'가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추천권을 원천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후보자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청와대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물을 것"이라고 송곳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선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속전속결'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는 청와대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수사를 빨리 가져다 '뭉개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 연구관의 '수사경험 부족' 등 이력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기관인데 김 연구관은 '어떤 굵직한 수사로써 평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법사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지난해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올해 공수처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공수처장후보도 '날치기' 추천 등 '원웨이(일방통행) 날치기'만 자행됐다"며 "야당 동의 없이 26번이나 장관들이 '임명 프리패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소용이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관점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독재의 문 여나"라며 "(공수처장) 지명까지 오는 과정은 반칙과 위법으로 점철됐다. 위헌적 절차로 법치를 구현한다니, 공수처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보위하고 민주주의 기능에 필요한 기관들을 찍어누를 수 있는 '독재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연구관은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며 "특히 김 연구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친정부 인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한 김 연구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과정을 밟았다.

김 연구관 지명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지 이틀 만에 진행됐다.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이틀 전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후보를 추천·의결한 것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그 의결과 추천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