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최인호 "정치교사 백금렬, 학생 이용해 1인 복수투표 시도"

■ 광주 전교조 백금렬 교사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1인 복수투표를 시도했습니다. 학생을 대리투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수십명의 학생들을 자신의 대리투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 행사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백금렬 정치교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위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눈치보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정당을 내가 투표했는지.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정당을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지 주권을 위협받았습니다.

광주 전교조 백금렬 교사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운이 안좋아서 걸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백금렬 교사 개인의 의식이 아닙니다. 범 전교조 집단의 공통적 의식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추천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자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집단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낱한시에 카톡을 전송했다면, 이것이 추천입니까?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415총선 날, 광주의 더불어시민당사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더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지 못했다며 한탄을 토로했습니다. 수십 수백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가 선거날에 특정정당 당사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한 사회였습니까.

불법선거운동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 너무도 쉬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주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투표권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투표권을 교사의 정치행위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영역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사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습니다.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학생들의 주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거 연령도 내려가며 학생들의 주권이 교사의 주관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정치행위를 보장하라는 것은 학생을 정치적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학생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인헌고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헌고방지법’은 정치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사상주입을 일삼거나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할 때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러한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인헌고 사태와 지금의 백금렬 사태까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능구렁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사상주입을 얘기하여도 좋은 게 좋은거지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용기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돌아오는 것은 ‘그러게 왜 굳이 나섰냐’, ‘어차피 다 그런거다’,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마라’ 라는 핀잔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용기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교사들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주입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학생의 시각을 책임지지 못할 세계관으로 주입하는 것은 앞으로의 수십년을 담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한 번 교정되는 시각은 다시 고치기 힘듭니다. 누가 아이들의 세계관을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희생되는 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상주입 사육장에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교사의 자유는 확대되고, 학생의 정신은 종속되고 있습니다.

인헌고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킨다’는 인헌고 정신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헌고방지법’은 정치교사의 족쇄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위상을 더 드높일 것입니다. 정치교사들을 끊어낼 때, 진정한 참스승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교사가 참스승을 가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교사가 아니라 참스승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참스승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키는 인헌고 정신은 정치교사의 퇴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2의 인헌고 사태, 제3의 인헌고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정치교사의 족쇄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바삐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헌고방지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측에서는 저희와의 통화에서 저를 폭행한 빨간 패딩을 입은 남성이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최근 전교조 광주 지부 주최 집회에 참가했던 노조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사실 그 빨간패딩은 전교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치교사 백금렬씨가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찍으라고 카톡을 보낸 불법하명선거를 규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법하명선거의 가해자 백금렬 교사를 수호하는 집회에 참가한 빨간패딩을 입은 전교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광주 지부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가져온 음향장비를 고장내버리고, 가지고 있던 여분의 무선마이크를 가져가서 건전지를 빼고 돌려주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전교조 교사의 폭행에 의해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상주입을 하지말아달라고, 학생들을 투표기계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폭행을 당할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폭행을 당한 당시 조금의 지체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현장에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제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저를 폭행한 전교조 교사를 바로 숨겨주었습니다.

저는 당일 날 바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광주 동부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내는건 어떻겠냐?" 고 하더니, 폭행한 전교조 교사의 얼굴이 분명하게 나오는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모르면 특정을 못해서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광주동부경찰서의 비협조적이다 못해,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직접 저를 폭행한 광주 전교조 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불법하명선거 가해자 백금렬 정치교사를 수호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저를 폭행한 광주 전교조 교사를 찾기 위해, 전단지 4000장을 인쇄했습니다.

오늘부터 학생들이 직접 전라도 광주에서 전단지 4000장을 배포하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저지하려한 광주 전교조 교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에서는 저에게 저지른 폭행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교조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에 반기를 드는 학생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방식만 바뀌고 있을뿐, 여전히 교단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교조 광주 지부 소속의 폭행을 저지른 교사를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불법하명선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저를 폭행한 전교조 교사를 찾는 전단지 4000장을 배포하는 것 역시 폭행을 한 교사와 그를 동조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학생수호연합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을 뿌리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배포하는 전단지 4000장이 40000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