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압박' 중국엔 굴종, '대북전단금지 우려' 우방엔 발끈… 수상한 文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방국가에만 큰소리친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간담회에 나선 박홍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강주석 민족화해위원회 신부, 민주당 소속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전날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는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유엔과 미국·영국 등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법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초당적 기구인 이 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지난 17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냉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요구했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국 의회의 올턴 의원은 지난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질의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을 향한 관심과 함께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 내정간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의견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사드 배치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때 민주당이 내정간섭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었나"라며 "내정간섭을 일삼는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인권 퇴행 악법을 만들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과 홍콩 시위에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정간섭"이라며 "매사 인권타령을 하던 민주당이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는다. 인권문제도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