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개정안 강행"… 국민의힘, 릴레이 철야 농성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 철야 농성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첫 단추부터 파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결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기에 막장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라는 장만 빌렸지 법률을 절도·탈취·강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겠다는 약속도, 야당 비토권 보장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며 "애초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말로는 검찰개혁이라면서 사실 자기들 비리를 지켜줄 파쇼 부대를 창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하려 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을 거치고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포함해 로텐더홀 앞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일방적 의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날 오후 8시부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으며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전 8시까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을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열린민주당 1인으로 구성하는 만큼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범여권으로만 채울 수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석한다. 게다가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중단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퇴진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한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어기면서 국회 안에서만의 투쟁으로는 입법독재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법적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의사결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선을 넘은 만큼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방법에 대해 "오는 10일 정당과 범시민단체간 연석회의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분노를 드러낼지 논의하는 모임에 초청받았다"며 "거기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도 같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