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安美經中)은 몽상"… 정진석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안보정책을 겨냥해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의회가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망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병력 및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도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경고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한반도는 아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동맹조약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전략은 몽상에 가깝다"고 일침을 놓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미 의회가 "위험한 5G 또는 6G 통신망을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장비나 병력의 영구주둔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합의한 내용을 거론했다. 중국 5G 기술로 예시한 곳은 화웨이다.

정 의원은 "이는 예고한 대로다. 미국은 지난여름 화웨이를 '거래금지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화웨이 통신기기를 통해 중국이 정보를 훔쳐간다는 이유"라며 "미국의 국가안보 제1의 적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테크(첨단기술)전쟁'이 군사분야로 확산된 것이고 새로운 규제의 제1 타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한 정 의원은 "규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미군 주둔지역, 첨단무기가 배치된 곳'이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주요 동맥국들은 이미 미국의 이런 정책(Clean Network)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공개선언한 판에서 중간지대는 점점 좁아진다"고도 진단했다.

"주변의 초강대국을 적대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존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국익과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전략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속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나라가 있고 나서 경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거론하며 당시 우라 정부가 '안미경미' 전략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사례를 언급했다.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가 아닌 '안보도, 경제도 미국'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외환부족사태를 미국과 통화스왑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는 '안미경미' 전략의 결과"라며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기축통화국은 미국이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금융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며,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U-2 정찰기 등 미국의 주요 방어용 무기 등이 상주하며 미국과 안보를 공조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