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못 피한 '4년차 징크스'… 추미애 '폭주' 제동 못해 '진퇴양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시작된 '추-윤 갈등'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위기에 빠진 모습이다.

3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청와대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1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6.4%p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1%p 상승한 57.3%였다.

갈등의 주인공인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은 모두 이날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잇따라 면담한 지 이틀 만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징계위 참석에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고, 곧바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윤 갈등 속 文, 징계 확대해석 경계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관측을 경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단계에서 청와대의 편향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해임 결정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문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다. 향후 징계위에서 나오는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들 집권 말 악재 빠져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인한 파국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파국으로 내몰리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4년차에 리스크를 맞아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걸은 모습과 닯았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임기 4년째인 2001년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 '권력형 3대 게이트'가 연이어 불거졌다. 노무현정부에서 2006년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낙마를 신호탄으로 지지율 하향곡선이 이어진 해다.

이명박정부에서도 2011년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금품수수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권력누수가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겪은 후 회복하지 못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았다.

이태규 "靑, 이미 국민여론에 의해 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게임은 이미 국민여론에 의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진 게임이다.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을 해임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심 이반을 초래할 것이고, 반대로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 정권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추 장관은 징계위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용구 법무부차관내정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억지로 징계위에 밀어넣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