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강남 2주택·원전 변호… 文 '졸속 임명'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서울 강남권에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점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3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차관 공백 사태를 맞아 긴급히 인사를 결정하면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남 2주택' 보유한 이용구… 靑 검증 소홀 논란

이 차관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공시가격 11억6000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공시가격 8억4800만 원) 등을 보유했다고 밝힌 다주택자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이들 아파트의 시세는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하면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를 배제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참모진 다주택 논란이 일자 "1주택이 문재인정부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 차관의 임명으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해명했고, 이 차관도 임명 당일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뭐가 그리 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인사를 서두르느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무법 법치 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 원칙을 저버리느냐"고 비난했다.

"너 죽을래" 했던 백운규… 李 '사건 수임' 논란

지난 7월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이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차관에 임명하는 것은 징계위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윤 총장도 직무 복귀 다음날인 2일 '최우선 업무'로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 대상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고,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원전 담당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전을 더 돌리자는 실무진에게는 "너 죽을래?"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전혀 무관"… 검찰 내부선 "반칙"

이 차관은 3일 법무부 출근길에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임명 당일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우편으로 사임계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신고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는 4일 징계위에 임하는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차관이 윤 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