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주당…檢 '원전 수사' 압박에 일제히 "검찰개혁"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또 다시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정부를 적대하고 있다. 옳지 않은 길"이라며 "(검찰의 구속 사유는) 문서를 폐기했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로 가보면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가 엄청 많이 있는 일"이라고 감쌌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지목당한 이들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가 있는 그만큼 저는 개혁이 된다(고 본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을 '윤석열 씨'로 호칭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대표는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를 재개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되는 현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부터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까지 검찰 관련 사안마다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용어가 당이 곤경에 빠졌을 때 나오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