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이상훈 前대법관, 김경수 상고심 합류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상훈 전 대법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이재경 경기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할 당시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전 대법관은 이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으로, 지난 4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29일 <중앙일보>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의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할 예정"이라며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이 전 대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경우,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LKB 등 대형로펌 3곳에서 맡게 된다.

현재 허익범 특검은 파견 검사 없이 특검보 2명과 로스쿨을 졸업한 소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상훈 전 대법관마저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이 매체는 한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고 비유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며 드루킹 일당에게 고위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댓글 조작)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달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모두 상고한 상태다. 

다만 당시 2심 재판부마저도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김 지사 측의 부담이다.

김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선, 배당 판사와 판결 선고일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로 예정됨에 따라, 최종 판결이 공직선거법상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결정된다면 결과에 따라 경남지사 보궐 선거도 4월 7일 치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