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은 빈 임대주택 상가 호텔 '대방출'… 아파트 없으면 빌라 살라는 식" 국민의힘, 맹비판
  • ▲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0일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폭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현실인식 등 빠진 3無 정책"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내가 한마디 충고하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제목의 논평에서 "현실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며, 멀쩡한 아파트가 빠졌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3무(無)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배 대변인은 "24번째 대책은 빈 임대주택부터 상가와 오피스, 호텔방까지 '창고 대방출'을 한다는 것이 전부"라며 "'빌라에 전세 살면 되지 않나'라는 식의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느냐"고 반문한 배 대변인은 "폭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전세가격이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90% 수준으로 전세를 내라면 내겠는가"라고도 물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野 "내놓을 게 없으면 내놓지 마라… 최종 책임자 기록하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뿐"이라며 "지금 정부가 만든 '주택사막'에서 사람들은 목이 타는데, 정부는 우물물을 나눠주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댐'을 제거하고, 임대차 3법이라는 '둑'으로 엉뚱하게 돌려놓은 물길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공공전세사업'에 뛰어들 정부에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배 대변인은 "이런 엉터리 사업 와중에 LH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 또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

    정부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하반기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 △2022년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를 포함한 3만8000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방안 중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3만9000가구, 수도권 1만6000가구)를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2만6000가구, 수도권 1만9000가구)을 통한 주택 공급'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보도자료에 "현재의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면서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를 두고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