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노린 표퓰리즘"… 한변도 강력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여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한 검증위원회와 민주당의 행태가 내년 4월 부산시장보궐선거의 승리만을 바라본 '표(標)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8일 한변 대구지부(지부장 전상훈)는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정책을 번복하는 의도는 부산시장보궐선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김해 신공항 계획은 2016년 세계적 권위를 가진 프랑스 전문 연구용역단체가 1년 동안 조사, 검토한 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은 4조1657억원, 가덕도는 10조20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소요예산이 자그마치 6조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2월 느닷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지적한 한변은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의 핵심장점 중의 하나인 시설비나 기타 경제성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미비점만 나열하고 11개 쟁점 중 장애물 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중립적이며 권위 있는 해외 외주업체가 오랜 기간 동안 점검, 검토한 김해신공항안을 이 정부가 무슨 근거로 재검토하자는 것이었는지 탈원자력정책처럼 납득할 수 없다고도 규탄했다.

한변은 "10조 이상의 혈세가 소요될 초대형 국책사업을 번복하며 경제성조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검증위원회의 발표에 아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된 세금압박에 국민의 허리가 휘어지는 데다 경제는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종전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랑스 용역 결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토론을 거쳐 지난 정부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삐 풀린 이 정권이 동남권 신공항 정책을 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부산시장보궐선거며, 다가올 대선을 염두에 둔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불순한 영남권 신공항 정책 번복과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면 대중 항의집회나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투쟁 등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한변은 "경북도민·대구시민, 나아가 애국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지난 16일에도 성명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한변은 "문재인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선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쳤다"며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10조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표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잘못이 정당화된다는 선거 승리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표퓰리즘'은 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