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예산 104억 달러, 국방예산은 100억 달러 감소… MD예산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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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무부 청사.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상원이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무부 예산은 정부 요청보다 104억 달러(한화 11조5200억원)가 줄었고, 국방부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100억 달러(11조770억원) 줄어들었다. 미사일 방어계획(MD) 예산은 11억 달러(1조2180억원) 증액했다.

    국무부 예산 552억 달러로 줄여…북한·이란·시리아·쿠바에는 돈 못 써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모두 12건의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그중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 예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와 관련 해외 프로그램에 총 552억 달러(61조1450억원)를 책정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104억 달러 적고, 전년에 비해 4억8000만 달러(5320억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 안심법’ 이행에 22억4200만 달러(2조4830억원)를 책정했다. 이와 별개로 중국·러시아 대응에도 각각 3억 달러(3320억원)와 2억90000만 달러(3210억원)를 책정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2300만 달러(3조7910억원)를 책정했다. “이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는 예산”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민주주의 기금에는 5억2000만 달러(5770억원)를 책정했다.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북한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55억4000만원) 이상 예산을 사용토록 했다. 북한 강제수용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는 별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번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 원조 또는 배상에 국무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예산 전년보다 100억 달러 줄어…MD 예산은 증가

    국방부 예산은 전년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6960억 달러(771조980억원)였다.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0억 달러(3조3230억원) 적다. 북한 관련 예산은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관련 활동에만 배정했다. 그 외는 북한에 한 푼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는 다른 예산들은 감액한 반면 미사일 방어청(MDA)에는 요청한 예산보다 11억 달러 많은 102억 달러(11조3000억원)를 책정했다. 8번째 사드(THAAD, 종말고고도요격체계) 포대 확보에 3억2000만 달러(3540억원), 지상기반요격체계(GBI) 확보에 4억5000만 달러(4980억원)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SM-3 블록ⅡB 조달,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달에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 전액을 주기로 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상원 세출위가 내놓은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의 예산안과 조율을 거쳐 12월 1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를 위한 예산 사용 금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게는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방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