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통일강좌 등 교육센터… 대부분 수도권 사는데, 왜 호남에 26억이나 들여 짓나?
  • ▲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카드뉴스.ⓒ통일부
    ▲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카드뉴스.ⓒ통일부
    통일부가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이어 호남지역에 신규 센터를 설치하겠다며 내년에 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일플러스센터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지역 통일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호남 통일플러스센터 추가 건립에 26억 증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1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통일플러스센터 사업예산으로 33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도 4억5300만원 대비 646.8%인 29억3000만원이 증액된 액수다.

    특히 사업예산안 편성액 33억8300만원 중 약 80%인 26억7500만원은 통일부가 전남 목포에 신규 센터(호남센터)를 짓겠다며 증액한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평화·통일 지역거점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9월 인천 송도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기존 통일교육센터와 지역적응센터의 기본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호남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일플러스센터 사업 자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외통위 소속 최용훈 전문위원은 이달 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규 센터를 설치하기보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 추이를 좀더 살펴본 후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존 지역 통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통일플러스센터, 정체성 불분명" 반대 의견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통일플러스센터는 관련 신규 지원기관(시설)으로서 불분명한 정체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플러스센터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린통일강좌·통일순화강좌·청소년통일교육·하나센터연계평화통일교육 등은 센터 통합 이전(2016~17)에는 총 4만1208명이 참여했으나 통일플러스센터로 통합 이후(2018년~2020년8월) 이전보다 오히려 9625명 줄어든 3만1583명이 참여했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굳이 거리가 먼 호남지역에 신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A씨는 통화에서 "지역 시민 외 교육 대상인 탈북민들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는데 굳이 거리상 제약이 따르는 호남에 신규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적 효율성으로나 통일교육의 질적인 면 모두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통일부의 탈북민 국내 거주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총 3만1220명의 탈북민 중 약 65.5%에 달하는 2만443명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전북지역에는 탈북민 전체의 약 3.7%인 1149명이 거주한다.

    "호남센터 별도 신축보다 기존 센터 활용해야"

    태 의원은 "호남센터를 별도로 신축하기보다 인천센터와 같이 기존 지역 통일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인천센터 시범운영 결과 일부 한계는 있지만, 인천지역 통일 관련 플랫폼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