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면 7년 징역' 5·18특별법에… 김종인 "만드는 자체에 큰 의미" 또 좌클릭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5·18 관련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을 만드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찾아 "5·18특별법을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호남에 더 가까이 가려는 국민의힘의 진심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호남구애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5·18 관련법의 내용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특별법이 지금 제출돼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 처벌법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5·18 특별법'을 발의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관련 비방·왜곡·날조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5·18 당시 투입된 군인들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18 특별법과 관련해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호남사랑'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집토끼 홀대론'이 불거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TK(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텃밭인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4%로 국민의힘(30%)보다 높게 나왔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의 '호남구애' 행보에도 6% 지지율에 그쳤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65%로, 좁히기 쉽지 않은 59%p 격차를 보였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민심 이탈 현상을 지적하면서 "우리 당 최대 지지 지역인 TK에서 지지율이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어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 들인다고 서울·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오겠느냐"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다 놓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조사에서 좀처럼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대구에서조차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모호한 좌클릭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TK 지지율과 '집토끼 홀대론'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론조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 설정한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호남 우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