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었나?… "커밍아웃 검사 사표" 靑 청원 3일 만에 30만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 충족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 32만8000여 명을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감찰 중에 대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커밍아웃 검사'란 추 장관을 공개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이 검사에게 지지를 표시한 검사들을 지칭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등의 행사를 비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며 "왜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 적었다. 

추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또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의혹 무혐의 처분 등을 거론하며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MB·김학의를 잡아넣은 게 검찰이고, MB·김학의를 잡아넣은 검사를 잡은 게 추미애·조국"이라며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논평했다. 이어 "스탈린주의 재판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