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규탄하는 시민단체 "SNS에 기자 얼굴공개는 언론 탄압" (전문)

진 정 취 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취재 윤리를 준수하며 정상적인 취재를 한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자신의 SNS 올려 비난을 가하고 좌표를 찍어 추종자들로 하여금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가하게 한 것은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격살인·언론탄압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 조차 단지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끔찍한 린치를 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 추 장관은 집 앞 촬영 제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에 따르면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기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근을 방해했다 아파트 현관을 침범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 매우 악의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장관의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인권침해 언론탄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단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과 및 해당 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추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끔찍한 인권침해이자 국민 위에 굴림 하겠다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추장관의 극악무도한 인격말살 행위와 언론탄압 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인권회복, 명예회복은 요원할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위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진 정 내 용

1. 피해 기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
피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였음에도 추 장관에 의해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초상권을 침해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 성명을 통해 피해 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추 장관에게 요구하였으나 추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회복 명예회복의 시작은 추장관의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인권위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추 장관에게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글 삭제 할 것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한 기자에 대해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SNS상에 올려 집단적인 공격을 받게 한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추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게시를 해놓고 있어 그로 인해 피해 기자에 대한 비난 댓글이 계속 달리는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 회복을 위해 추 장관에게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발방지 대책 세울 것 추 장관의 언론탄압 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당한 언론취재를 관음증이라 매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언론 탓하며 언론탄압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에서 언론 길들이기용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편협하고 적대적 언론관에 따른 언론탄압 인권침해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장관의 언론자유침해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권위에서 추 장관에게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언론자유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교육 언론자유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