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민주당 "권력비리 아니다" 딴지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총 90명 규모로, '최순실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박영수특검팀의 1.5배 규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주 원내대표로, 사실상 당론 발의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 후 "수많은 공공기관이 수십, 수백억원을 확인되지도 않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숱한 서민들이 피해로 울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이름이 나오고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한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될 수 없다"며 "사기꾼(김봉현)의 한마디를 믿고 (검찰이) 수사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어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순실 사태' 수사를 위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렸던 박영수특검팀의 1.5배 규모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가 커진 배경으로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수사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103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3명), 무소속 김태호·윤상현·박덕흠·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야권이 힘을 모았지만,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특검법을 거부했고, 오히려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검을 고려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