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직권남용죄로 고발… "핵심 쟁점 Q&A로 정리해 모범답안 작성"
  • ▲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DB
    ▲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DB
    변호사들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장관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파악하고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정 전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던 지난달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정경두, 직권 남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또 국방부가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모범답안'을 만들었다고도 한변은 설명했다. 이를테면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병가를 포함해 총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이나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다. 국방부가 허위 답변을 준비한 것"이라며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정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