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지뢰사건 후 朴 강강술래' 지적한 윤건영 공개 저격"두 사건 동일시하는 건 팩트 왜곡‥ 文은 '北 소행' 보고받고도 평화타령"
  • ▲ 2018년 5월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2018년 5월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피살 사건 와중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펠라를 관람했다'고 지적한 야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받아친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을 '궤변'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궁지에 몰리면 '너희는 더했다… ' 창피한 논리"


    26일 김 교수는 "거짓진보 진영이 코너에 몰릴 때 최후의 억지방어 논리가 바로, '너희들은 더했다'는 창피한 논점 이탈"이라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강강술래를 한 사실을 들어 '야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운운한 윤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먼저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과 이번에 발생한 북한의 '국민 살해 사건'은 비교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며 "두 사건을 동일시하는 건 팩트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휴전선에서 발생한 장병 지뢰 사고는 북한의 도발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에 일상적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다음날 박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北 도발' 확인되자 '대북 심리전' 재개‥ 유감 표명 도출"


    이후 "북한의 도발 사실이 확인되자 박근혜 정부는 단호하게 '대북 심리방송 재개'라는 카드를 썼고, 결국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반면 "이번 서해상에서 발생한 국민 살해 사건은 이미 23일 아침 8시 30분에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고, 북한의 살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 대통령은 군장성 진급신고식에서 평화타령을 하고 다음날 정부 행사에서 아카펠라를 청취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은 비교불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이 사살된 후 불태워졌다는 청와대 공식 대면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은 태연스럽게 33시간을 평온하게 지냈다"며 "이건 지뢰사고 후 북한 도발로 판명되기 이전 박 대통령의 공식행사 참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살해'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박 대통령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규탄과 책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비교는 비교의 대상이 합당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억지비교로 문 대통령의 반국가적 잘못을 옹호하는 건 복심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