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재판' 시작됐다…황교안 “폭주 못 막은 게 한”·나경원 “정당한 저항”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공판에서 "여당의 횡포에 저항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모두진술에 나선 나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 법원이 잘못된 질주를 막아주기 바란다"면서 "시작은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2019년 4월에 있던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동료의원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비록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 나 전 원내대표와 황 전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의 서류 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피고인 27명을 시간별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나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의 재판이 진행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출장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는 곽상도·장제원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등 10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