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김홍걸이 대표발의… 강창일 "귀신" 운운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우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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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엔 강제로 이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파묘(破墓)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얼마 전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의 묘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일본군 장교 출신, 국립현충원 안장은 반헌법적 처사"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창일 전 의원(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바로 옆에서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 애국지사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강 전 의원은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가 극심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를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인사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반헌법적인 처사가 해방 75돌을 맞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에 크게 기여한 오노레 미라보도 이중적인 행적 때문에 유해가 국립묘지 팡테옹에서 끌어내졌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상훈법과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옛날 일만 꺼내"
이처럼 민주당이 일부 인사의 국립묘지 안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특수성과 공과(功過)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또 다시 '친일 대 반일' 구도로 득을 보려한다"며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재하는 데 있어 (그분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볼 때 그런 짓은 국민이 이해 못 할 것"이라며 "국민을 나눠, 득을 보려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옛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 눈물 난다"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이 전 의원은 "아무리 반체제 성향의 주사파 집단이라지만 설마설마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를 욕먹이고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겠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파묘법 발의를 "패륜"이라고 단정지은 그는 "그게 아니라면 혹시 그대들의 조국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백선엽 장군 등 1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이 중 7명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나머지 5명은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2명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백홍석 전 육군 소장,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응균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종찬 전 의원, 신현준 전 국방부 차관보, 김석범 전 해병대사령관, 김백일 전 육군 소장, 송석하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김홍준 전 국방경비대 4연대 창설 중대장,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 백선엽 전 육군 대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