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진짜 민주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들에게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형상 이날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을 향한 인사말 형태를 취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까지 '윤석열 검찰'이 시도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해 내뱉은 작심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의 공식 발언은 지난달 9일 검언유착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낸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도 에둘러 비판했다. 불구속 수사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전제한 윤 총장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민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지만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감청 및 독직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