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가 진상을 밝힌다고?… '성추행 조사' 서울시 공정성 의문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 지칭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조사단의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이 계속되자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오히려 서울시를 상대로 성추행 은폐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성단체·인권전문가·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식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정신적 치료의 지원이나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단어가 대신 자리했다. 여성단체나 피해자 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다.

이에 취재진이 '성명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고 지적하자 황 대변인은 "해당 직원이 아직 시에 피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피해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황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차단 △정신적 치료 등 지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서울시 조직 안정화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 '성추행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등 구체적 조사 방향은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층을 의식해 민감한 부분을 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며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해서도 서울시청에서 누군가 연락을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며 "이미 사건 묵인과 은폐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맡기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경찰 관계자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는데, 경찰도 검찰도 아닌 조사단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픔보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