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통해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이 14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 이어나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츠모토 타카시 대령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불러 독도 관련 기술 등 일본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 방위백서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