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7일 '노사분규·자동화 관계 분석' 보고서… "노사협력지수 최저 수준 한국, 자동화 OECD 최고"
  • ▲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촉진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거리 집회 중인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촉진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거리 집회 중인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촉진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해 자동화 역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번 보고서는 2009~17년 OECD 25개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파이터치연구원 "한국 자동화 수준, OECD 국가 평균치의 4배"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할 경우 자동화는 0.70~0.84% 촉진된다. 이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 ▲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이라며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 연구원은 또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458대)"이라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 수준(근로자 1만 명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고 강조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이견 충돌 시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 충돌 시 대등한 협의 환경 조성해야"

    구체적으로 마 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내 쟁의행위 근절 관련 법률 개정 요망 △노조 사후 보상금 지급 금지 및 불법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

  • ▲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 수준(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 ⓒ파이터치연구원
    ▲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 수준(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 ⓒ파이터치연구원
    다른 OECD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대체근로에 관한 금지규정이 없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임시·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지만,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돼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