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섣부른 '주한미군 감축설'… 전문가 4인 "철없는 소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의견이 터져나오자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거세다. 안보전문가들은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성토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 아닌가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사실상 감축을 주장한 셈이다. 송 의원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은 사설 연구소에서도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1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만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며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두고 안보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안보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문가 4인의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의견이다.

군사전문가들이 아닌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남북관계의 정체 및 교착 원인이 마치 주한미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해답을 주한미군 감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지금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론은 남북관계의 교착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비군사적 접근이다. 

군사전문가들의 판단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나와야 할 이야기가 정치적 필요성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의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감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의 위협 해소와 병행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면 상황이 전환됐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철수하는 9500명의 주독미군을 향해 그 중 일부라도 자신들이 마련한 지역에 상주하도록 해달라고 미국에 호소했다. 주둔지 이름도 트럼프로 지어주고, 주둔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세계 최강 미군이 주둔하면 안보 부담이 덜해지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아직 한반도 핵 위협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군불을 때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사람 아니면 안 쓰니 꿈을 깨고 양심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안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벌언이다. 주한미군의 가장 큰 목적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주한미군 병력은 전투병력이 부족해지고 행정병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해 참전하려면 사단 규모의 전투병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여단 규모만 주둔해 오히려 병력이 적다.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할 것이라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종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며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보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우리 병력도 현재 축소되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주장이다. 미국 상·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자의적으로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미국과 끝을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북관계 관점으로 봐서도 주한미군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하나도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쳐도 학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