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현행법과 충돌할 경우 보안법이 우선… 법률 소급적용, 특별수용소, 종신형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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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이틀 뒤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2차 심의에 착수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안법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 지난 5월 24일 홍콩 시내에서 열린 보안법 반대 시위. '천멸중공(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공산당 전인대, 28~30일 보안법 심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 보안법 1차 심의는 지난 18~20일 이뤄졌다. 신문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위해 한 달에 회의를 두 번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홍콩 보안법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6월30일 끝나는 회기 내에 법안 심의를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보안법은 ‘홍콩기본법 부속문서 제3항’에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홍콩 정부는 보안법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다. “홍콩 일각에서는 전인대 상무위가 30일 보안법 심의를 완료하고, 홍콩 반환 23주년이 되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안법 위반 용의자만 구속... 특별수용소 추진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밝힌 데 따르면, 보안법은 6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국가분열, 중국 공산당 정부 전복, 테러행위, 외국세력과 결탁을 보안법 위반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 홍콩 현행법과 충돌할 경우 보안법이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법 해석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맡는다.
이와 함께 홍콩에 치안유지를 위한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창설,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직접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중국에서 보낸 ‘국가안전사무고문’이 지휘한다. 또한 ‘보안법 위반 용의자’만 구금하는 특별수용소도 홍콩에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
홍콩 입법회 친중파 의원으로 전인대 위원이기도 한 ‘탄야오쭝’은 27일 베이징에서 귀국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안법을 위반한 과거 행위도 적발·처벌 대상이며, 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안법을 위반하면 금고 3~10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고형은 종신형으로 알려졌다.
- ▲ 2018년 중국 당국이 공개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 말만 캠프지 사실상 강제수용소다. 중국 공산당은 보안법 시행과 함께 홍콩에 '보안법 위반 용의자'를 가둘 특별수용소를 짓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처럼 법 통과와 시행이 다가오자 홍콩 시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확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지난 28일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지만 출동한 기동대에 진압됐다. 이날 경찰이 구금한 시위 참가자는 53명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민주파, 9월 입법회선거에 희망 걸어
“중국이 보안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홍콩의 법치와 자유를 지탱하는 ‘일국양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고, 이는 결국 미중 양국 간 대립으로 번질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견제조치와 홍콩 민주파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문은 “서방국가들은 홍콩 보안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을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홍콩의 자치와 인권을 억압하는 데 관련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즉각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보안법 시행은 완전한 중국 내정문제”라고 반발하며 보안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홍콩 민주파는 오는 9월6일 실시하는 입법회선거에 기대를 걸고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민주파는 “입법회에서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를 통해 홍콩 행정부는 물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에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제정했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