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문(전문)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문

   

前 한수원 이사 박기철

저는 2009년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했던 경영진의 한사람으로서  월성1호기 폐쇄가 수조원의 국가 재산 손실 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한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게 한 망국적 폭거를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감사원에서나마 바로 잡아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시 70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였고 위험한 방사선 환경에서 실질적인 원전해체작업에 준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에 수차례의 국내외 전문가들 검토와 원전 종사자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작업으로 수조원 가치의 새 원전으로 만들어 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동종의 원자로를 운영중인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로 부터 추가 사업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해외사업에 좀 더 투자했더라면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이런 새 원전을 거의 가동도 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한 저희 당시 경영진에게 배임의 죄를 물어주십시오.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기관의 평가를 더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월성1호기 폐쇄가 한수원 임직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 원자력 비전문가들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에 하나 경제성 때문에 원전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면 1호기가 아니라 2호기 3호기 순서가 먼저여야 합니다

30만 킬로미터를 달릴 영업용 택시 1대를 운전자부족으로 폐쇄한다면 이십만 킬로 이상 영업한 차를 놔두고 다시 30만 킬로 영업 가능한 새차를 폐차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허가가 2022년으로 되어있는건 종주국 인허가 관례로 10년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해서 계속 운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제기관의 방침이지 수명 종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반핵 권력집단이 최고지도자의 눈을 가리고 엄청난 국가재산손실과 기술 사장을 가져오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자력 발전이 싫어한다면 여론을 물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엄청난 국가 자산이요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월성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폐쇄하는 폭거를 막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또한 판단결과 폐쇄가 정당하다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저희에게 배임의 죄를 물어주십시오.

에너지 정책의 찬반을 떠나 엄청난 국가재산과 과학기술적 판단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감사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