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文정부 첫 주일대사 “트럼프는 동맹 중시하지 않는다”… 문정인과 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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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싶은 것일까. 현 정부 초대 일본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가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8일 주장했다. 같은 날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본토에 철수한 병력과 장비를 수용할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 독일 알레하임 소재 미육군 기지.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훈 전 대사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
이 전 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구조가 나쁜 것이 주한미군 감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한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크게 훼손됐고,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됐다고 이 전 대사는 주장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자기 돈 들여 다른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전 대사의 주장이다.
이 전 대사는 “트럼프는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철수 지시를 내렸다. 그는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도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독미군 9500명을 철수시킨 사실과 함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이 6개월째 타결되지 않는 현실을 대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28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과 맥이 닿는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 퀀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문화일보가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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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지낸 현 정부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지적한 신문은 “여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안보전문가들 “주한미군 갑자기 감축할 예산 없어”
반면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주한미군을 갑자기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으로 근무했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방위비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미국 본토에는 독일·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과 그 가족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그 많은 미군과 장비, 가족들에 주한미군까지 감축하면 어디에 수용할 거냐? 그건 모두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 또한 같은 지적을 했다.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95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본토에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국방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감축해 철수하면 그 비용이 대폭 증가해 결국 미국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