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한중,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 입장 존중…홍콩 문제도 예외 아냐”…중국, 홍콩 민주화 시위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처럼 다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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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 중국대사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생각이 없다”며 물러섰다.
- ▲ 지난 2월 신임장 제정 당시 청와대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인민복 차림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하이밍 “한국, 홍콩 국가보안법과 일국양제 지지할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 등이 25일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싱 대사는 주장했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압송법’ 제정에 반대해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두고 “반중세력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폭력과 테러를 일삼고 홍콩의 법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홍콩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을 한국 친구들에 적극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도 중국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관철되고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싱 대사는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홍콩서 국가보안법 제정 시 중국 제재”
싱 대사의 인터뷰가 전해진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정하려는 국가보안법은 홍콩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장악하면 기업의 자유와 자본주의 제도가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은 ‘홍콩 인권법’에 근거해 중국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중국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력을 국무부가 매년 평가해 그 정도에 따라 홍콩에 대한 관세, 무역, 투자 관련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과 관련이 있는 중국·홍콩 관료는 제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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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미국 일부 세력이 신냉전 부추겨”…대결 피하려는 뜻 내비쳐
-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중국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내세워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에 앞서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려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우한코로나야말로 미중 양국에게 공동의 적”이라며 “신냉전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냉전’을 조장하는 것이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어 왕이 부장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면서 “(우한코로나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 두 나라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테러'처럼 다뤄야”
싱 대사가 “한국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홍콩 국가보안법은 그러나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신장 위구르의 ‘테러’처럼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전인대에서 있었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업무 보고 내용을 26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저우창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각종 침입과 전복, 파괴, 폭력, 테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국기, 국가 휘장을 모욕하는 범죄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저우 원장은 덧붙였다.
저우 원장의 말은 홍콩 시위대가 오성홍기와 공산당 휘장 등을 훼손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민주화 시위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가능한 일이다.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해 신장 등지에서 사법기관이 반테러 대응 일상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보면, 홍콩에도 신장 위구르와 같은 감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전인대에서 “어떤 반정부 활동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내부의 반발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홍콩 민주파 의원들은 지난 22일 입법회(한국의 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홍콩으로 온다. 홍콩이 신장으로 바뀐다(香港變新疆)”는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