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버림받았다… 文, 협치한다면서 민주·통합 원내대표만 초대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이런 취지로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이 배제돼 '협치'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청창을 받지 못한 군소정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적이 있지만, 양당 원내대표만 불러 배석자도 없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이면 20대 국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을 때다. 청와대가 군소정당을 배제하면서까지 서둘러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국회 차원의 우한코로나 사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靑, 입법과제 해결만 구상

청와대는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재원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의 대상을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과제로 상정했다.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의 주요 의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명분 쌓기용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177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힘을 이용해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협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주도의 일방통행식 국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는 여야가 21대 원 구성 협상을 제때 마무리해야 가능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어서 청와대가 준비 중인 다음달 초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 "비상한 과제 논의하는데 배제해 강한 유감"

통합당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초청받지 못한 나머지 야당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정 전반을 논하는 자리에 3당인 자당이 빠진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렇듯 중대하고 비상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가 향후 협치의 범위를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총선에서 10% 국민의 지지를 얻은 3당이자, 원내 진보야당"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