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들과 만찬… 법조계 "오해 소지 있어"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라며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 검사를 초청한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아들 사건 맡은 서울동부지검선 차석 부장 참석… 법조계 "동기와 의도에 의문"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수도권 지방경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만찬 직후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장들로부터 민생범죄 대응방안과 수사권 개혁, 검찰 개혁 관련 건의사항, 형사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에는 각 지검의 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이 다수 참석했으나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은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찰청들은 추 장관 관련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형사1부장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맡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관과 형사부장 간담회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기와 내용, 의도가 중요한데 자신과 연관된 사건을 배당 받은 지검 관계자들을 부른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 총장 밖에 못하는데 현 시기에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장들을 불러 밥을 먹는 것은 월권으로도 볼 수 있다"며 "형사부장들 자체가 사건인데 식사하는 동안 사건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